- 기재부, 23억 되살려 복지부로 이관…‘보여주기식’ 예산 놀이’ 일관
- 복지부, ‘장애인 동료지원 사업’에 포함…사업 계획조차 없어
-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실상은 최저임금 등 운영비도 빠듯
- 또다시 ‘실적 저조·예산 불용’ 내몰릴 판…실현가능한 사업이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하,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 전액 삭감으로 촉발되었던 싸움이 이번에는 사업 운영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제(27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등 동료지원가들은 “중증장애인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기획재정부의 기만적 예산 배정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공동대응’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23억 원의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채용 인원만 늘었을 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에 떠밀린 기획재정부가 이번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떠넘기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설계될 예정인 만큼 기존의 동료지원가들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2024년 정부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동료지원가 시업 예산인 23억 원 전액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지원가 등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10월에는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참고인으로 나서 ‘쓸모있는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다고 읍소했고, 결국 여야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예산은 되살아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사업을 운영했던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이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된 만큼 사업 설계와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등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그 과정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동료지원가들의 고용이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기간도 현재로서는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를 동결해 동료지원가는 최저시급조차 보전받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실적 중심의 사업구조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동료지원가 채용 목표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확대해놓고 또다시 ‘실적 저조’를 사업 폐지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처럼 목표 인원이 300명임에도 187명만 고용되자 ‘실적 저조’와 ‘예산 집행 미진’으로 사업 폐지를 결정한 것처럼 폐지와 싸움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실적 중심의 사업구조는 그대로 둔 채 외형적으로만 사업을 확충한 꼴이어서 정작 중증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 사업에 걸맞지 않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채용인원은 늘렸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은 책정하지 않은 생색내기 편성”을 그만두고,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책정해야고 주장했다. ▲동료지원가 채용 목표 현실화 ▲동료지원가 사업 ‘기본 운영비’ 개선 ▲전담인력 인건비 배정 ▲참여자수당 ▲연구비 신설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던 동료지원가 사업은 2019년 13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29억 5100만 원까지 증액되었다가 이후 점차 예산이 줄어, 2021년에는 29억 1400만 원, 2022년 27억 68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올해 23억 100만 원 예산으로 187명의 동료지원가들이 매달 89만 원의 임금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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