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F 등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중심 148개 지표 공개
- 전문가 “구조지표 한계… 구체화·결과지표 등 보완” 조언
- 복지부·인권위, CRPD 이행방안 연구 검토
- 국가·민간, 10년 뒤 심의 대비 점검체계 구축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처음 개발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CRPD 자체에 대한 이행지표개발 등은 있었지만, 최종견해에 따른 지표개발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앞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 정부 CRPD 제2·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모두 최종견해(권고사항)를 공표한 바 있다.
민간 측의 지표개발이나 평가만으로는 정부의 이행 노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 역시 관련 연구 착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한국장애포럼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는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체 개발한 이행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장애당사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 반영한다는 의도다.
지표개발연대 단장을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토론회를 계기로 이행지표를 점검,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최종견해의 실질적 이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촉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표개발 원칙은 지표가 최종견해에 ‘타당’하고, ‘측정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지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촉진하고 정책에 미치는 실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개발했다. 또한 최종견해에 담긴 76개 사항 중 ‘우려’나 ‘제언’ 등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포함한 36개 중심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6개 권고사항을 ▲148개 지표(안)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 ▲지표정의, ▲산출방법, ▲평가방법, ▲해당 부처(9개 부처 3개 위원회) 등으로 나눴다. 또 148개 이행지표는 128개의 핵심지표와 29개의 보충지표로 ▲지표 유형을 분류했다.
예컨대 위원회의 ‘CRPD의 일반원칙 및 의무(1~4조)’와 관련해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고,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지표개발단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회적 장애개념 반영 여부’를 ‘지표’로 설정했다. 이어 산출 방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장애인 관련 법령 등에서 사회적 개념을 포함해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는 핵심 지표로 하되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표기했다.
반면 토론자들은 지표개발단의 이행지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지표측정 주기’ 포함 등을 제안한 데 이어, 비교적 ‘구조지표’가 많다는 점과 ‘장애 분리통계’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 등을 표명했다.
최승철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은 “‘추상적 지표’보다는 최종견해를 우리의 실태에 맞게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제안된 지표에 따른 조치 여부 등을 묻는 ‘구조지표’보다는, 예컨대 장애인식 개선 이슈 여부와 관련해 ‘교육내용에 CRPD 포함 여부’나 그 ‘교육내용이 충분한지’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치에 따라 구현되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포착하는 ‘결과지표’도 함께 제시할 것과 최종견해 중 보호나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격차를 포착하는 지표’가 가능한 한 제시되면 좋겠다”면서도 “그러한 지표를 위해서는 정부의 장애 분리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기획팀장은 “지표개발 시 ‘모니터링 주기(중단기), 지표선정 과정, 난이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국가통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정부로부터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며 “주기적인 인터뷰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17) 등 국내외 상황을 감안한 지표개발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종견해 이행방안 연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장애인단체들이 개발한 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연구 마무리 시점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본지(더인디고) 질문엔 “진행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받은 해당 당사국이 1년 이내 이행 방향 등을 보고하도록 했지만, 최근 위원회 사정상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이행지표나 로드맵 등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2031년 예정인 한국 정부의 CRPD 4·5·6차 병합 심사까지 지속해서 점검하며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관련해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또한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인권위도 CRPD 이행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말해, 적어도 제2,3차 심의를 계기로 국가와 민간 차원의 이행 점검 노력은 이전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분리 통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통계청이 국가통계전략을 세울 때 장애 데이터를 분리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어 각 부처가 통계에서도 장애 요소를 포함하는 등 분리 통계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