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동안 효과성 입증되었던 ‘자립생활 사업’ 돌연 폐지, 왜?
- IL센터 기본사업화 발표해 놓고…전담인력 55명 일자리 잃어
- 되려 ‘자립생활 강화’ 명분으로 거주시설 예산 43억 신규 편성
- 서자연도 ‘자립생활’ 후퇴로 ‘약자와의 동행’ 허울만 남아 비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복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알았지만 사업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처음 느꼈습니다. <중략>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효율’을 따지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권리를 무시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될 전담인력 E의 편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예산이 내년(2024년)에는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전담인력 55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시설거주장애인은 자립생활 경로가 막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는 ‘2019년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통해 거주시설 연계를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화’를 발표할 정도로 사업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해에는 2024년까지의 3년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업 폐지 이유”가 뭔지 를 따져물었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 결정을 해놓고는 이렇다할 폐지 이유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실적이 미흡한 게 이유라면 그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될텐데 마땅한 자료도 없는 게 아니냐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되려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라는 명목으로 거주시설 리모델링 예산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의 논의로 시작된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방과 인식변화를 위한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거주시설의 교류 및 소통을 위해 추진되어 왔다. 현재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43개소 중 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와 자립생활센터 55개소가 연계되어 동료상담, 단기체험, 자립생활 기술 역량 강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선승연, 이하 서자연)도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를 규탄했다. 서자연 역시 사업 폐지는 “전담인력 55명의 전담인력 해고”뿐만 아니라,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의 후퇴로 이어져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