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발달·뇌병변 등 복지카드 발급 어려워
- 정부·지자체 통합복지카드 발급 절차 신한카드에 일임
- 발달·뇌병변, 복지카드 발급 못해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 솔루션, ‘본인 확인’ 복지카드 발급 담당주무관이 해야 제안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재발급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의 유형은 두 가지다. 신용/체크 기능이 없는 통합A형과 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통합B형이다. 지하철 무임승차(서울, 부산(신용), 인천, 대구, 충남)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 충전소 주유 시 리터당 30원 할인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B형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가 있거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통합B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쉽지 않다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발달장애가 있거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용어 이해나 언어 사용이 쉽지 않아 통합 B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은 통합복지카드는 현재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하고 있는데, 다른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같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대면, ARS, 문자 등의 방식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러다 보니 발달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본인 확인’ 절차에 적응하기 쉽지 않으며,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장애 특성으로 인해 신한카드 측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등록을 했음에도 장애 특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상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통합B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로만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민원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본인 확인’을 신한카드에 일임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에 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안내하면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이라고 적시해놓고 장애 특성에 따른 카드 발급 절차의 문제를 신한카드 측에 떠넘겨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솔루션 측은 “복지카드가 할인이나 무임 등 복지서비스의 결제용으로 통합되면서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전화사용 등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통합B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솔루션은 “신한카드사에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할 시 ‘본인 확인’ 방식을 장애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주무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본인 확인’ 실패 시 재신청을 하는 대신에 소명 기회를 기본 3회로 설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