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계획, ‘약자 복지’…개인예산제·최중증 24시간 돌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한자연 vs 한자협 격돌
- ‘일상 차별’, 장애차별 미온적인 인권위 결정 지적
-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혐오’ 문제 본격 부각
- ‘연대’ 외면한 장애계…전장연 ‘현장 투쟁 vs 이룸 ’사업‘ 중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장애계는 새로운 이슈를 개발해 추동하는 대신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집행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가 연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탓이었고, 특히 2022년 내내 장애 주요 이슈를 선점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의 기세에 이룸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장애계는 이렇다 할 이슈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채 보조금 사업에만 치중해왔다. 따라서 장애계는 단 한 번도 단일한 ‘연대’를 이뤄내지 못한 한 해였다.
더인디고는 올 한 해 모두 1,340건의 기사를 발행했으며, 장애 정책 이슈 및 논쟁 등을 다뤘다. 특히 새로 출범한 尹정부의 제6차 계획 확정…‘약자복지’를 향한 5년간의 로드맵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향후 ‘약자 복지’의 실천 테제가 “정책 대상자인 장애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 향상에 달려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과 ▲가시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장애계는 제6차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IL운동 20년 ‘자립생활센터 법적 전달체계’ 국회서 처음 다룬다!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의견 충돌이 거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올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IL센터를 포함해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동법 제58조 제1항 2호의 2로 신설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올해 유독 식당이나 헬스장 등 일상에서 출입이 잦은 생활근린시설에서 내쫓기거나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유독한 빈번했던 한 해였다. 특히, 식당에서 내쫓긴 장애시민 ‘차별’ 아니라는 인권위…장애계 ‘발끈’과 휠체어리프트, 법에 있으니 ‘정당’?…인권위, 2009년 결정 스스로 뒤집은 ‘황당한 기각’ 등의 기사를 통해 오락가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결정과 조사 방식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령장애인 52.8%,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법적 근거’ 등 정책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적 빈곤(14.%), 신체적 건강 유지(13.9%)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알렸으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교권침해 문제가 돌연 장애학생을 정서학대한 특수교사 소송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혐오가 들불처럼 번졌다. ‘장애학생 혐오 그만!’, 교사·학부모 갈등 뒤에 숨은 ‘교육부’ ‘규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입장과 ‘주호민 사건’ 뒤에 감춰진 ‘장애혐오’…장애학생들 갈 곳이 없다는 특수교육 현장의 상황을 보도했다. 특히, 경기도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특수교사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등 일부 여론에 편승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장애계의 “교육당국이 지원방안 마련 대신에 오히려 통합교육의 주체인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전했다.
제22대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격변기가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집권 2년차에 펼쳐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현재의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지형을 깨야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거대 정당 내부조차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항인 만큼 본격적인 선거체제가 마련되고 나면 장애계도 각자 마련한 정책 공약들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깊이 있는 혜안으로 장애가 있는 시민들, 모두를 위한 정책 제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