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중고등학교 설립…’ 총선 D-48, 장애계 ‘공약’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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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농인(청각장애인)의 10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농아인협회 제공
▲한국농아인협회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농인(청각장애인)의 10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농아인협회 제공

  • 한농협, 각 정당에 청각장애인 10대 공약 전달
  • 재활협회, 26일 청년회원과 공약 정리
  • 한국장총 47개 단체와 총선장애인연대 구성
  •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지역 후보자 이행 여부 발표할 것

[더인디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인(청각장애인)의 10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의 당사를 찾아가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한농협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의 농인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을 접수한 내용을 기반으로 10대 요구 정책공약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에게 농인의 요구 공약에 대한 수용 여부와 제22대 국회 입성 후 법·제도로 추진할 것에 대한 후보들의 이행 약속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농협이 발표한 공약은 ▲수어 중·고등학교 설립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제도 도입 ▲농인 노인 전용 쉼터 설치 등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한국수어 위상 강화를 위한 국립국어원 역할 재정립 ▲국가 및 지자체, 공공영역의 수어 영상물에 대한 감수 강화 ▲공공영역 수어통역 품질 강화 ▲수어통역 바우처 도입 ▲농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및 기회 확대 ▲농인 가정 및 여성 지원정책 마련 ▲농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10대 정책 요구안이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2일 오전 ‘제22대 총선 청각장애인 10대 요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각 당에 공약을 전달했다. 사진은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장면 /사진=한국농아인협회 제공
▲한국농아인협회는 22일 오전 ‘제22대 총선 청각장애인 10대 요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각 당에 공약을 전달했다. 사진은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장면 /사진=한국농아인협회 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현 한농협 담당자는 정부의 수어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첫 번째 공약인 ‘수어 중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씨는 “교육부가 수어를 할 줄 아는 특수학교 교사를 80~90%로 집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수어를 할 줄 아는) 그 기준이 능통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어 몇 개만 알고 있다는 뜻인지를 알 수 없는 엉터리 통계에 불과하다”며 “중고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수어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영회 서울시농아인협회 서초구지회장은 그동안 청각장애인 노인과 가족, 여성에 대한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안 지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농인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들을 위한 요양 서비스와 돌봄가족 지원체계 및 농인가정과 코다자녀들, 농여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과 국가 지자체 등에서의 수어통역 확대와 품질 역시 농인들이 꼽은 중요한 공약 내용이다.
고광채 한농협 이사는 “방송사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방소하면 사과문을 게재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수어통역 방송사고에 대해선 사과조차 없다”며 “미디어의 영향이 큰 만큼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이어 “국가나 지자체의 수어통역서비스 자체도 부족하지만, 하더라도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26일 이룸센터에서 ‘청년포럼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과 그동안 논의한 정책 안건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활협회는 지난해 1년 동안 360여 명의 청년회원들로부터 약 180개의 사각지대 이슈를 접수했다. 이들 현안 중 최대 10개로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도 47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2024 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총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참여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내달 초에는 5대 핵심 요구과제, 50여 개 세부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 대구 반월당역에서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범하며 10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대구총선장애인연대 제공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 대구 반월당역에서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범하며 10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대구총선장애인연대 제공

앞서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공약은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의 이동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이동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의 이동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의 이동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의 이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의 이동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의 이동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의 이동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 등이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해당 공약을 전달한다.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한 협약식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그 결과를 3월 말경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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