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장차연, “범죄시설 폐쇄 및 탈시설 대책 수립 촉구”
- “코호트 격리는 안전히 의료 조치 포기한 폭력”
최근 경북지역의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북장차연)는 지난 30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시설 폐쇄 및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근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영덕사랑마을,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거주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약물남용, 폭행, 법인 횡령 및 비리. 학대와 방임, 공익제보자 탄압 및 해고,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등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올해 영천, 경산 소재의 장애인시설에서도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경북장차연은 “집단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수용시설이 일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강제 격리하고, 거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수용시설은 결코 개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북도는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는 내부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가 해고되거나 오히려 형사처벌 받는 등 불이익과 고통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본지 6월 16일자 기사, 장애인단체, “장애아동 감금·학대한 공동생활가정 폐쇄” 촉구
(https://theindigo.co.kr/archives/5495) 참조
또한 “지난 2월, 청도군의 모 폐쇄병동에서는 사실상 전원 감염과 다름없는 초유의 감염피해가 일어났다. 해당 건물에는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등 여러 형태의 시설이 한데 모여 있었지만 5층 폐쇄병동만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어 봉화, 칠곡, 예천 등 경북지역 시설 곳곳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졌다.”면서 “경상북도는 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이는 안전한 의료적 조치를 포기한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경북장차연은 기자회견문에서 “2주간 강제격리 조치를 명령할 만큼 강력한 행정권한이, 왜 범죄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추진하는 데에는 무기력한가? 수용시설에 격리된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음에도, 경상북도는 왜 수용정책에 대해 조금도 성찰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며 “경상북도는 범죄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장애를 가진 시민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