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18일 공간4567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올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과 학대사건에서 피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이 확인됐다.
장애인 학대조사 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접근과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 미흡,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근거 규정이 미비, ▲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를 뒷받침하는 세부 규정 한계 등이다. 특히 직원보호 방안과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응방안이 미흡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보복성 민원 등으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서울옹호기관은 “관련 법률과 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하여 법률과 조례,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복시 사업안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좌장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책임연구자인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와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가 발제를 하며,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금주 교수,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승호 팀장,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중석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일 10시에 공청회에서 발표되며,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검색 혹은 링크(https://url.kr/gXaU7q)를 통해 토론회에 참석 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