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우선접종 시행계획 앞두고 한국 “장애인 제외”… 바이든 “발달장애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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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 = 유트뷰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 = 유트뷰 캡처
  • 조 바이든, 21일 코로나19 대응에 장애인 강조한 ‘바이든 계획’ 서명
  • 28일 한국 정부의 백신 우선접종 계획 발표 앞두고 장애계 관심 집중

최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그룹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적 및 발달장애인 등에게 백신 접종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28일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시행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국내 장애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미국 발달장애인 전문 인터넷 뉴스 ‘Disability Scoop’는 이달 25일자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초점을 둔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Disability Scoop에 따르면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늘릴 것과 마스크 착용 촉구 및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 맞선 다양한 조치 등 200쪽 분량의 계획(일명, 바이든 계획)이 담긴 ‘미국 코로나19 및 팬데믹 대응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에 서명했다.

미국 코로나19 및 팬데믹 대응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
미국 코로나19 및 팬데믹 대응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 표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에는 코로나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질병관리예방센터(CDC)가 곧 ‘장애인 중점 지침서(Focused Guidance)’를 내놓을 것이라는 점 ▲중앙정부 차원의 중간치료시설 확대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데이터 수집 ▲장애학생 및 교직원 등을 포함한 안전한 학교 재개를 위한 기술 지침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바이든 계획’이 추후 보완은 필요하지만 지적 및 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한 감염병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국 장애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 그리고 일부 의료 전문가들도 장애인을 포함한 백신 우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최소한 국내 260만 명의 모든 장애인은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쓰기 어려운 발달·뇌병변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본지 1월 21일자 기사 ‘백신 우선 접종에서도 장애인 제외… 감염병 정책개선 시급(https://theindigo.co.kr/archives/15822) 참조

특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SNS를 통해 현 정부의 백신 접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전체 국민 36.2%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높고, 확진자 치명률 역시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은 상황인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순위에서 이런 현상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현재 정부안은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이라며, “접종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1분기에 장애특성상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호흡기·심장·신장·뇌병변장애인 36만명을, ▲2분기에는 장애 특성상 정보전달장애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각·청각·언어·자폐·정신장애인 98만 명과 장애인활동지원사 8만 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브리핑을 열어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미국 코로나19 및 팬데믹 대응 전략은 백안관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1/National-Strategy-for-the-COVID-19-Response-and-Pandemic-Preparedness.pdf)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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