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 때까지 컨테이너 옥상 투쟁 전개
- 탈시설 권리 인정과 법적 보장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3년을 끌어온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내달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뤄 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이어, 오늘(29일)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 2층으로 쌓은 컨테이너 위에 올라 정부 로드맵에 ‘탈시설 권리 명시’와 그에 따른 법률적 보장을 촉구했다.
탈시설 정책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17년 8월 25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역사 농성장을 방문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 ▲장애인수용시설폐지 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18년 2월 탈시설민관협의체를 가동했지만 1년 반 만에 중단됐고, 또 여러 차례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작년 8월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 온 끝에 내달 2일에는 탈시설 로드맵안 확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하지만 ‘탈시설’과 ‘로드맵(안)’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이용자부무회)’ 등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최종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로드맵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더라도 시설은 필요하다는 것.
반면 전장연의 ‘탈시설’에는 시설 폐쇄 및 시설 유인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지(더인디고) 기사 ‘탈시설 로드맵’ 발표 앞두고 장애계 갈등 고조, “시설퇴소는 죽음” vs “권리의 문제” 참조
이날 첫 1인 시위에 나선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컨테이너에 올라가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도 이 협약에서 제시한 ‘탈시설’의 정의와 정책적 이행을 꺼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은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꼭 논의, 제정하길 바란다”며 “거주시설이나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싸움보다는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컨테이너에 올라 “시설 입소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연령대가 18세에서 29세의 발달장애인들은 학교 대신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탈시설을 탈시설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탈리설 로드맵을 만드 는데 김부겸 총리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회와 각 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탈시설 정책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탈시설 정의를 법률에 명시할 것과 ▲발달장애인 등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컨테이너 1인시위는 8월 2일까지 매일 정오를 전후해 이어진다.
30일에는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이, 31일에는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8월 1일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장애인정책조정위가 열리는 2일에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가 컨테이너에 오를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