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지원공단, 연금 수령 연령 하향 등 추가
- 26일 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협약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와도 26일 오전 11시 40분, 여의도 극동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부모연대는 장애인 단체 중 유일하게 정세균, 이낙연 후보에 이어 이재명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력 후보 모두로부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약속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이 후보와의 정책협약 내용 또한 그동안 부모연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점 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앞서 후보들과 체결한 협약과의 차이점이라면 ‘발달장애인지원공단(공단) 설치’와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수령연령 하향 등이 추가됐다.
확인 결과 공단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달장애인지원법안’에 포함됐다.
당시 법안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장애인종합계획 수립 및 건강, 소득보장, 주거와 돌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측과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며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조정식 총괄본부장, 남인순 정책본부 제4본부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정책협약 내용으로는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선포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지원공단 설치 ▲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 장애인 권리보장 등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복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가족이 돌봄을 책임지는 시대에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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