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병상 4차례 만실… 16병상 확대 후 5차례 만실
- 복지부 “입원대기자 발생해야 병상 확대”
- 최혜영 의원 “선제적 병상 확대… 만전 기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국립재활원 내에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이 마련됐지만, 번번이 보유 병상이 꽉 차 정부의 선제 대응이 부족한 것 아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2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조치로 국립재활원 내에 국내 유일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이 올해 1월에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장애인 입원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병상을 늘리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전담병상은 장애인 당사자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발활동,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곳이다.
실제 지난 12월 3차 대유행시기 중증의 근육장애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규정상 활동지원사 파견이 이루어지 않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홀로 12시간이나 방치됐다. 결국, 가족이 이를 대신해야 했지만 접근가능한 병상도 부족한 탓에 병원 이송까지 5일을 집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최혜영 의원 등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결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0개의 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 확보를 지속 추진하며, 최대 23개의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유 병상 10개가 4차례나 바닥을 드러내자, 9월 1일을 기점으로 병상을 16개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해 병상을 16개로 확대했지만 5차례나 또 만실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운영 이후 병상이 1개밖에 남지 않은 날도 23일이나 있었다.
복지부는 병상이 수차례 바닥났고 또 최대 23병상까지 늘리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애인 확진자 증가로 입원대기자가 발생할 시, 의료인력 추가 동원 및 외부 파견인력 확보 후 최대 23병상으로 운영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전담병상이 아닌 곳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와 활동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워 장애인 확진자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도 치료받을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인 확진자가 언제 입원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병상이 꽉 찬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복지부는 선제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병상을 최대한 확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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