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손배소 청구에 ‘이동권 투쟁’ 격화… 교통약자법 연내 처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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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13일 오전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데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자애인차별철페연대
▲전장연은 13일 오전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데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자애인차별철페연대
  • 전장연, 3천만원 청구한 교통공사 사장 “나와라”
  • 교통공사 대응 여부에 지하철 탑승 투쟁 예고
  • 교통약자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국회도 타깃
  • 장애인평생교육법·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도 연내 제정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연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방해를 이유로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알려지자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일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 촉구를 위한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8일째인 13일 오전 8시에도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아침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하철에 탑승했다 내리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철회와 서울교통공사 사장 면담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오히려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며 지체된 장애인시간을 보상하고 사과하라”며 “내일 14일 오전 8시까지 혜화역 현장에 오지 않으면, 지하철 탑승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이 13일 오전 8시 10분 경 서울역 방향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이 13일 오전 8시 10분 경 서울역 방향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전장연이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에는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이 10분 가량 멈춰섰고, 출근길에 나선 일부 시민들은 장애인들을 행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들이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장애인을 집구석과 시설에 가두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데 이어 시민들을 행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도 동일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들의 출근 선전전 첫날인 6일,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 입구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봉쇄했다. 이에 박경석 대표 등은 이번 조치가 과잉금지원칙 위배이자 인권침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서울장차연 소속 전동휠체어 사용 활동가들이 올해 총 7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과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선전전을 마친 뒤 국회에 계류 중은 교통약자법 개정 이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뒤 국회에 계류 중은 교통약자법 개정 이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13일 오전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뒤 국회에 계류 중은 교통약자법 개정 이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이 보장돼야 교육도 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관련 4법의 연내 제·개정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임박해서도 해당 법률안 등이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전장연은 8일 오후 종로구 대학로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기습적으로 만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여·야 합의 불발로 계류돼있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안) 연내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그 자리에서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초당적으로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10일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 12월 28일 국토법안소위를 각각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해당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내년 1월 3일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대대적인 지하철 투쟁을 예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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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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