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문제 제기한 것만 10개월간 피상적 조사”
- 장애인단체 “인권침해 조사기준 세워야!”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실 신아재활원(신아원)의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권위는 작년 12월 말, 10개월에 걸친 긴 조사 끝에 신아원에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장소 및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고지하라’는 수준 이외 진정 내용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장애여성공감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는 17일 오전 인권위를 규탄하며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작년 3월, 이들 단체는 신아원 측이 △코호트 격리상황에서 외부와의 소통 및 정보 폐쇄, △거주인 당사자의 탈시설권리 통제, △문제행동 통제 목적의 약물복용, △종교의 자유 침해, △신체적 폭력 및 위협 등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시설원장 및 관할 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단체들이 확인한 결정문에 의하면,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주장과 제출자료, 참고인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사실을 확인했고, 거주인 중 42명의 면담에 대한 응답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 결정문에 서술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반드시 비치돼야 하는 개인별생활일지와 간호일지, 투약일지 등 기본적인 생활관련 자료들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위계관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인권위가 피해장애인의 진술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시설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한 채, 거주인들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약물투여는 처방전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한 8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이나 각하했다”며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인권위 조사의 명확한 기준이 생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도 “신아원 거주인들로부터 핸드폰 검열, 탈시설 권리침해 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인권위가 기각, 각하한 데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을 모른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이번 조사에서 시설 권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준우 서울장차연 공동 대표는 “인권침해가 지속해서 발생해도 무슨 조사를 하든 공정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특히 인권위의 이번 피상적인 조사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소재 신아원은 11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형거주시설이다.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 첫 확진 이후 시설 내 코호트격리 조치로 12월 한 달간 65명이 확진된 이후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긴급분산조치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5년간 신아원과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던 장애여성공감은 다수의, 그리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사안을 확인하게 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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