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량 아닌 장애인에 주차표지 발급”… 6일 ‘소확행’ 공약 발표

• 李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복지국가 기본“
• ‘소확행’ 87번째… 장애인주차편의제도 개선
• 타인 차, 택시·공유차량·렌터카에도 적용

[더인디고 조성민]

차량에 발급하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장애인 당사자’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처음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동차 소유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편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 87번째로 ‘사람 기준 주차편의제도개선’을 내걸었다. 보행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시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같은 보행장애인이더라도 자동차가 없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2019년 국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51만4636건. 약 69만명의 보행장애인 중 18만명이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으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입한 주차표지 제도가 장애 여부가 아닌 차량 보유 여부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는 장애계 일부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배경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7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2022대선장애인연대’ 도 이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자동차표지 발급’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해외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신용카드 크기의 주차증을 발급하는 나라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 해당 주차카드만 있으면 유럽 전역에서 어떤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편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장애인 주차편의제도 개선을 위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보행장애인도 주차표지를 발급,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주차표지를 지참하면 타인 차량을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장애인이 주차표지만 갖고 다니면 택시, 공유차량, 렌터카 등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주차 편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꼭 필요함에도 차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던 18만명의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사고나 여행 등 불가피하게 타인 소유 혹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소소하지만 정책 사각지대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특히 해당 개념이 정착되면 현재의 차량 중심의 불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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