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탈시설 지원예산 788억원 책정이 먼저
- 지자체 책임인 ‘특별운송수단 운영비’ 국고 부담
- 이동권·평생교육…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인수위 답변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예산 등이 담긴 요구안과 화분이 22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4일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인수위와 경찰의 불허로 어렵게 되자 난이 든 화분을 깨뜨리는 등 거세게 항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14일은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첫 출근일이었다.
전장연은 오늘(22일)도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한 데 이어 충무로역을 거쳐 인수위를 향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차기 윤석열 정부와 여권(국민의힘)을 향해 장애인의 권리 및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장연은 이날 인수위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에 앞서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0대 대선 후보일 때도 문서로 전달했다. 작년 12월 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혜화역 인근을 방문했을 때는 직접 전달까지 했다. 이어 인수위가 출범하고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했다”며 “사실상 작년 내내 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련 모든 부처에도 전달하며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로부터 오는 23일까지 더 이상 “검토”가 아닌 “반영”에 대한 답변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다.
인수위 인근 경복궁역에 도착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하철 선전전 72일째다. 오늘도 인수위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일부 시민들에게 ‘복지가 잘 돼 있다. 당신들 때문에 세금 낭비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야 했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500억원의 세금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생을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해 일하기도 어려운 장애인을 향해서는 세금 축내는 식의 혐오와 비난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형숙 회장은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내년 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탈시설 지원 788억원”이라면서, “2023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인 만큼,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자가 기재부를 통해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국고 예산은 6224억원이지만, 지역사회로 나와 살 수 있는 탈시설 예산은 24억원에 불과하다”며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탈시설을 선택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받으며 이웃과 소통하며 살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는 또 “윤석열 당선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분이자, 청와대 이전도 초고속으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헌법 정신에 맞게 청와대 이전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요구안에는 2023년도 탈시설 지원예산 788억원 책정 등 구체적인 예산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이동권과 평생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요구도 담겼다.
작년 말, 저상버스 의무화 도입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이 담긴 ‘교통약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제한됐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여전히 장애계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의 별표 1과 2에 따르면 ‘장애인특별운송수단(운영비)’을 비롯해 ‘평생교육센터운영’이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은 국가 보조금 제외사업이다. 결국 지자체 예산만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등을 편성하다 보니 지역 간 차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전장연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5(국비):5(지방비)로 반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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