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의원 “탈시설 당사자 목소리 들어라”
- 이용자부모회 “누구를 위한 탈시설이냐”
- 김수정 대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되면 지역사회의 삶 선택할 것”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논의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4월 임시국회에서 ‘탈시설’의 입법 과제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같은 날 국회 공청회장 밖에서 울렸다.
특히,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공청회’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동시에 열렸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오전 9시 40분,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의 증언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약하거나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시설에서 나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달라”
배진교 원내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탈시설 정책을 공격하고 갈라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환멸’을 느낀다”며, “특히, 탈시설은 찬반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이전에 선택이 아닌 강요로 시행되는 탈시설 정책은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말하는 등 법 제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하고 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몫으로 전가돼 있고, 장애인 가족의 죽음과 차별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은 국가의 예산을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닌 사회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일에 쓰게 만드는 정책이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설을 두고 서로 대립할 이유가 없도록 처음부터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면서, “탈시설은 시설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어난지 4개월 만에 시설에 맡겨졌다가 지난 2017년 5월 탈시설한 장애인도 참여했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문석영 동료지원가는 “탈시설 하겠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 설득이 필요했다. 돌이켜 보면, 부모님은 저를 키워주지 않았는데, 왜 탈시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비장애인도 모두가 잘사는 것은 아닌 이상, 우리가 해보기도 전에 발달장애인들은 약하거나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대표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시설에 가두고 가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방기를 넘어 학대이며 폭력”이라면서 “지역 내 24시간 지원체계가 촘촘하고 안전하게 갖춰져 있다면 시설을 선택한 부모도 자녀의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가와 정부는 그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구를 위한 탈시설이냐, 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당장 폐지해야!”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용자부모회)는 7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탈시설지원법 제정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복을 입은 100여 명의 회원들은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시설 당사자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그 보호자”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만든 탈시설지원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시설과 장애인 자립은 속도전이 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은 정책의 목표 대상이 아니다. 숫자놀음 하지 마라’ ‘차라리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현재 진행 중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논의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한창 진행 중인 11시 30분에는 국회 계단 앞에 다시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위한 탈시설이냐”며 “전장연은 우리 가족 일에 신경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이나 지역사회 정착 등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상에 불과하다”며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총 6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2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전후해 우리 사회 탈시설에 관한 찬반 대립이 격화돼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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