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사청문회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시사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 국비 지원 약속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국비 지원은 “고민”
- 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시위’ 재개할 듯
[더인디고 조성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해선 “법안을 소상히 알지 못한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의 국비 반영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될) 기회가 되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을 하며,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어 추경호 후보자를 향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들이다. 특히, 전장연은 지난 4월 29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에 따라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2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인사청문회, 특히 2일 추경호 내정자의 답변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오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의원은 미리 준비한 손팻말 등을 들어 보이며 “장애인은 중졸 이하 학력이 53.5%로 전체 국민 11%에 비해 4.5배 낮고.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도 전체 국민이 40%인 반면, 장애인은 0.9%로 40배 이하 낮은 데다 1인당 평생교육 연간예산도 2287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한 전체 4295개 중 308개(7.2%) 수준이다. 참여 프로그램 역시 전체 성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0.3% 수준인 580개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추 후보자를 향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범위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가 포함된 현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제4조의 별표2)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은 지난 2005년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국고 보조 제외 사업으로 된 것”이라며 “이를 다시 국가로 돌려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겠다”면서, 전장연과 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원 요구 등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세부 사업별로 엄밀히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부는 재정 운영이나 원칙 측면에서 단기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일부는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말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추 후보자의 이러한 ‘일부 수용, 일부 반대’를 뜻하는 답변은 오후에 재개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서 보다 구체화 됐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전체 예산의 90%가 저상버스 도입에 집중된 반면, 시외·고속버스 등 광역 간 교통지원이 빠지다 보니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했지만,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되면 현행 보조금법 제외대상(별표 2)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를 이젠 ‘별표 1’로 옮겨, 국비와 지방비를 균형 있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국회 합의로 교통약자법이 개정된 만큼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 추진 뜻을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국비 지원 관련해서도 질의하자, 추 후보자는 거듭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장연은 추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특별운송사업 ▲저상버스도입 및 매년 전체 대·폐차 규모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의무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찬성’▲2023년도 예산 실링(Ceiling)에 장애인평생교육권리(138억)·탈시설권리(786억 증액된 807억)·장애인활동지원예산(1조2천억 증액된 2조9천억) 반영 등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관련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국비는 서울 50%, 지방은 70% 반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에서의 제한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일(3일) 29차 지하철 시위 재개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 정부가 이동권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추 후보자가 교통약자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만큼 교통약자이동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과 내년도 예산안 등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던 만큼 시위를 재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_________________
[관련 기사]
전장연 ‘인수위, 권리예산 답변 사항 아냐’에 “유감”… 지하철 투쟁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