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약속어음’ 한 장 불과”
- 출근길 지하철 탑승, 휠체어 대신 ‘오체투지’ 전환
- 탈시설 갈라치는 이준석에 “사과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대신 오체투지 시위를 하며 새 정부를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4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할 것으로 기대하며, 2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잠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만 약속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그동안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국회의 일이다”는 회의적 답변을 내놨다.
전장연은 3일 오전 8시,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에 대해 “장애인권리예산 중 약속어음 한 장 발행했을 뿐”이라고 일축한 뒤 “그나마 이 어음에는 국고 지원 비율(서울 50%, 지방 70%)조차 빠졌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용혜인 의원)을 제외하면, 거대 양당 소속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질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청문회의 특성과 짧은 질의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무척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특히, “이달 중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23년 예산의 실링(ceiling) 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과 ‘탈시설로드맵 시범사업’ 예산 등 장애인권리예산 대해선 아무런 질의도 답변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권리’조차 딴지를 걸며 부도수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기획재정부가 5월 중 ‘23년에 반영될 장애인권리예산을 실링(ceiling) 예산으로 확정할 때까지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는 대신, 오체투지를 통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오늘 기어서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마치 ‘장애인들 때문에 지하철 또 연착했다’ ‘의도적 지체’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휠체어서 내려 3호선 경복궁역에서 동대입구역, 그리고 다시 경복궁역까지 오체투지 승하차 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전장연은 지하철을 타며 ▲기획재정부가 5월 중 ‘23년 정부예산 실링(Ceiling)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할 것과 장관 면담 약속 ▲국회의 장애인권리 4대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1차~6차,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7차~22차, ▲인수위에 23차~26차,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답변을 기다리며 제27차, 2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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