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 등 미디어 접근권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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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방통위)
▲2022년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방통위)
  • ’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발표
  • 한국수어방송 5%→7%로 고시개정 추진
  • VOD 제작 지원 종편PP로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누적보급률 35%
  •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개발
  •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수어방송 편성과 비실시간방송(VOD)에서의 자막 및 화면해설 방송 확대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2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추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4개 추진과제에 13개 세부주요내용이 담겼다. 예산은 작년 127억 6100만원에서 올해 27.5% 늘어난 162억 6800만원(R&D 포함)을 책정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체계 강화

구체적으로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에 따라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상향(5%→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축소(30%→25%)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VOD에서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관련해 지난 ’21년까지는 지상파 4사(KBS‧MBC‧SBS‧EBS)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장애인단체의 선호도와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해 종합편성재털사용사업자(종편PP)로 확대한다.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또 저소득층 중심의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하고, 누적보급률 3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에는 지원TV를 일괄적으로 보급했지만, 이용권 제공 등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유료방송(IPTV)에 가입한 소외계층의 시청편의를 위해 2020년에는 KT, 2021년에는 SKB가 셋톱박스 장애인 특화기능 개발 완료에 이어 올해는 LGU+가 기능 개발에 참여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디지털신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해 미디어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재난재해 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22~’24년)에 착수하고, 개발 참여자간 협력을 위한 ‘이용자참여검증단(리빙랩)’을 구성‧운영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을 이용한 아바타수어 생성시스템을 개발하고, ’19년부터 추진해 온 음성-자막변환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기 위해 시범서비스(청각장애인 3500여 명)를 실시한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조성

장애인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품질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미디어접근 강화와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을 위한 ▲(가칭)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 제정안 마련과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맞춤형TV를 기증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면서, “앞으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매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디지털기술 이용과 미디어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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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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