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질의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후 결정”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액이 결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20일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이동권 예산 반영’에 대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번 추경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추경안 심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1610억원과 연구비 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늘(20일) 예결위 심사에서 강은미 의원은 “국토위 2차 추경안 심사에서 이동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반영하겠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우선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내년에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적정 소요나 규모를 판단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재차 “이번에 추경이 정말 민생에 급한 것을 마련하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몇 달 동안 투쟁하고 있지 않냐?”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과 노동권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동이 전제돼야 교육도 받고 일도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분들이 20년 넘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성의는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대해 “지난 2000년 초반 지방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 지난해 교통약자법 개정이 있었고, 이 법령을 최종 마무리하려면 보조금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부총리) 후보자 때 전향적인 의사표명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절차와 적정소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내년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 예산 반영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되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의 국비 반영을 위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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