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23년 본예산 반영 요구… 추 장관 면담 요청
[더인디고 조성민]
오늘(23일)부터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번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이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3년 본예산에는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추경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재정지출 36.4조원과 지방이전지출 23조원 등 총59.4조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정부 추경안에 장애인이동권과 교육권, 긴급탈시설지원 예산 등 장애인권리예산이 빠진 것을 비판하며, 국회 각 상임위 심사(5.16~20)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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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비장애인 보다 무려 23배 높은 치명률 등 가장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국회도 마찬가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예산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을 ‘23년 본예산 반영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그나마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만 1612억원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지난 2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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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코로나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들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집단적으로 감금한 범죄적 차별행위에 대해 무기력했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2023년 본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어 “‘23년 본예산 반영은 이번 5, 6월 내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 요구한도액인 ‘실링(Ceiling)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추경호 장관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장연은 23일 오전에도 서울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도로로 행진했다. 삼각지역 승강장에서는 이번 추경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혜화역까지 오체투지 등을 진행했다. 오늘로 삭발식은 37일, 혜화역 선전전은 104일 차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