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연대, 전장연 이어 여장연 장애인예산안 비판
- 여성장애인 예산 고작 27억원에서 9.1% 삭감 “우롱”
- 최혜영 “교육권·재생산권 삭감… 정부 만행 바로잡을 것”
- 박경석 “윤 정부가 자른 예산, 정치가 풀어달라”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장애인예산안 편성에 대해 장애인단체들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여성장애인 예산삭감에 대한 규탄에 이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08조 9918억원의 보건복지 예산안을 편성,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 편성에 의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등 돌봄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4634억원(14.4%)이 증액된 3조 7214억원 규모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은 2514억원(14.4%)이 늘어난 1조 9919억원이고, 발달장애인 지원은 긴급돌봄사업과 주간활동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확대 등 올해보다 21.5% 인상된 2527억 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비는 올해 대비 7100만원이 삭감된 17억 3400만원이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는 1억 8000만원 삭감한 7억 7900만원이 책정됐다. 결과적으로 2023년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올해 27억6400만원 대비 9.1%나 삭감된 25억 1300만원이다.
여장연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4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1개소당 약 4197만 6700원이 배정돼 지역사회의 여성장애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 및 사례 관리, 자조 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개소당 2명의 수행 인력이 연간 2465명의 여성장애인을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행 인력의 인건비는 몇 년째 동결이다.
또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 지향을 위해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지난 10여 년 동안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실적이 저조했다는 사유를 들어 18.8%라는 예산삭감을 한 것.
이에 대해 여장연 문애준 상임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정책이 해마다 후퇴하는 상황에서, 실적을 사유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홍보 강화와 지원대상자 발굴 확대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성장애인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9일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장애인의 다중교차 차별을 인정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한 해의 예산 편성은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싶은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권과 재생산권 등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한민국에 여성장애인이 없다고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한 사람의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정부의 만행을 바로잡겠다”면서, “지난해 12월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110만 6천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생애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정부안이 발표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예산을 요구하며, 557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삭발식과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장애인예산은 기존 서비스를 일부 확대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연이은 지하쳘 시위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예산안은 ‘언 발에 오줌 눈 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을 오히려 두텁고 촘촘하게 잘라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9일 오전 37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자연증가분 예산만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선동을 했기 때문에 시위에 나섰다”고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박 대표는 이날 여장연의 연대 발언에서도 “오이도역에서의 장애인이 사망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장애인을 비용과 효율, 능률 문제로만 바라본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라낸 예산,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겨냥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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