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 3건 중 1건은 내구연한 만기 장비
- 화재나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대처 가능할까 의문
- 사회보장정보원, 30만개 교체 목표…절반에도 못미쳐
- 이종성, 노후장비 교체 등 장애인 등 응급안전체계 재점검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 화재나 가스누출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응급안전알림이서비스 통신장비 중 13%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안전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만기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신장비가 약 2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2022년 8월 현재까지 독거노인 137,549명, 장애인 8,529명 등 모두 146,078명이 이용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위해 보급된 통신장비 중 13%인 19,025개의 내구연한이 만기되었고, 5년인 내구연한을 1년 이상 초과한 장비는 11,208개, 2년 이상 초과는 7,782개, 3년 이상 초과도 3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니 최근 5년간 A/S를 받은 장비 40,655개 중 내구연한이 만기된 장비 역시 3개 중 1개꼴인 상황이어서 응급상황 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간 10만 개를 목표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지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신규 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3년간 교체 목표치 30만 개의 약 50%인 14.3만 개만 설치가 완료되어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작업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 응급안전체계는 응급안전알림이와 119안심서비스가 전부다. 지난 10월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재난 응급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장비 오류 문제를 비롯한 장애인 안전관리 상황을 짚은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신장비의 내구연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급 상황에서 장비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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