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에도 국민연금공단 ‘뒷짐’
- 최연숙 의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서에 항목별 결과 포함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소극적인 가운데,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6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다. 이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조사항목 문항별 산정 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서비스시간) 판정 도구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종합조사)’로 변경되면서 급여량 하락자가 발생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관련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지난해 4월, 자신의 서비스 시간 판정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 도봉구청과 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 청구에 나섰다.
중증의 뇌병변장애인 A씨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월 440시간과 서울시 추가 95시간을 합쳐 총 5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등급제 폐지 후 기존 수급자격 유효기간인 3년이 만료될 즈음 연금공단에 갱신 신청을 했지만, 월 활동지원 시간이 무려 110시간이나 잘려나간 것. 하지만,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서에는 활동지원등급(6구간)만 표시됐을 뿐 구체적인 조사표 항목별 점수는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도봉구청과 연금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A씨를 비롯해 장애인단체들은 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항소심 모두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특히 2심 법원은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조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점수표를 공개할 경우 ‘종합조사’의 공정성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이 정보청구를 해야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소극적이다.
다른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도 단체소송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의 문제해결만 될 뿐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연숙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정보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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