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보다 418억감액… 내일배움카드 축소
- 육아지원·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투자는 늘려
- 장애인고용장려금·근로지원인·출퇴근비용 증액
[더인디고 조성민]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규모 34조9505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215억원(△4.4%) 감소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2023년 본예산이 확정되자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투자하는 형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취업애로 해소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 예산은 늘어났다.
우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2년 본예산 2624억원보다 353억원 늘어난 297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원수준은 남성 경증은 30→35만원, 여성 경증은 45→50만원, 남성 중증 60→70만원, 여성 중증 80→9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장애인인턴제 단가도 올해 월 최대 80만원(총 32억원)에서 내년 월100만원(46억원)으로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등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원도 증액됐다. △근로지원인 지원은 올해 본예산 2047억(1만명) 수준에서 500명 늘어난 227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도 26억(3.9천명)에서 1만5천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69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520억 늘어난 937억원,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157억원 늘어난 1조6964억원으로 편성됐다.
첨단분야 등 인재양성을 위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248억원보다 915억원 늘어난 4163억원을 투입, 3만7000명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이어 350억원을 들여 폴리텍대학 반도체 학과 10개를 신설한다.
그 밖에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해 6588개 사업장에 223억원을 투입,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 건강센터와 직업 트라우마 센터도 각각 1개씩 증설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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