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밑도 끝도 없이 ‘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강요”… 인권위 진정

• ‘보호자 동반 규정’한 장애인 우선탑승제 “차별”
• 인권위, 타 테마파크에 개선권고… 놀이공원들 “글쎄”
•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트 탑승’ 놓고 8년째 소송 중
• 부딪히며 노는 범퍼카조차 “장애인 혼자 운전 못해”
• 놀이시설, 보호자 동반탑승 강요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권고 요청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를 이유를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강요당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롯데월드 어드벤처(롯데월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연간이용권까지 끊어 이용하던 놀이기구를 장애인임이 확인되자 ‘보호자 동반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 이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는 서울과 부산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어트랙션 우선입장 제도(우선 입장)’를 이용할 때, 롯데월드가 ‘보호자 동반’을 강요했다”며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롯데월드의 ‘어트랙션’은 놀이기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장’이라는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각, 발달, 뇌병변장애 등을 가진 성인 장애인(진정인)들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롯데월드 ‘우선입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반드시 동반자 1명과 탑승하도록 한 내부 방침에 따라 입장이 거부됐다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근육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놀이기구를 이용해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행위”로 판단,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서로 차체에 부딪치며 즐기는 범퍼카조차 조종은 보호자가 해야 한다는 업체 측의 과도한 개입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8년동안 애버랜드와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재왕 변호사는 “헌법,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롯데월드 역시 장애 여부를 떠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놀이기구 이용 시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법이자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정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위를 향해 “차별적인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롯데월드 어드벤쳐와 롯데월드 어드벤쳐 부산 대표자에게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전체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A 테마파크에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 조력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어트랙션 안전가이드’를 개정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장추련 등은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을 두고 지난 2015년부터 삼성물산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 판단이 “차별” “개선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롯데월드를 비롯해 타 놀이공원 등이 권고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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