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불합리한 계약 예방
- 안내자료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고령자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불합리한 계약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이하 ‘취약소비자’)를 위한 안내자료 등을 마련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취약소비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초과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과도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에 강 의원실이 통신 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전화를 개통한 장애인이 6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잡한 설명이 오가는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소비자를 속여 필요하지 않은 기기를 끼워 팔거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시키는 등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는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중복 가입, 고가의 휴대전화 강매 등의 소비자 기망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취약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상희, 김성주, 김정호, 김태년, 서영석, 임호선, 전해철, 조승래, 허영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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