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전문인력’ 배치
- 의료계 등 반발에도 윤 대통령 지시, 힘 받나?
- ‘전문인력’ 모호 아쉬움… 논의 촉발 계기 되길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 간호사 배치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9일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의2 신설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래흡연, 경관영양 등의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특수·일반 학교에 488명이다. 이에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지만, 실제 배치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 및 학교별 지원차가 크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이의 사연을 들은 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와 보건교사들의 사실상 반대 의견이 곧바로 쏟아졌다. 이들은 “의료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의료법 위반”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조인력 간호사 활용”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일을 추진할 것처럼 알려졌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다.
하지만 9일 교육기본법이 개정 발의됨으로써, 국회에서도 관련 쟁점을 놓고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에 ‘전문인력’이라고만 표기됨에 따라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국장은 “의료적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논의의 진전을 가져올 좋은 기회”이지만, “단순히 전문인력이라고만 표기한 것은 이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배치 인력 등을 누구로 할지 등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의료법’ 등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배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관련 법 개정뿐 아니라 호주처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해당 학교 교사 및 배치된 간호사 등이 적어도 지역 병원 의사나 전문간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 받아 응급처치 등을 직접 시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의료법, 학교보건법 등만 타령할 수는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많은 중도(重度) 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라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기본 개정안에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용판, 김학용, 김희곤, 박대수, 이종배, 이주환, 정우택, 최영희, 태영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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