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가칭)’ 설립
- 국내외 인력양성과 교류 협력 거점 역할 모색
- 장애인개발원, 상반기 연구 후 준비단 운영
[더인디고 조성민]
‘포스트(Post) 인천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 등도 강화된다.
지난 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국제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이 막을 내리면서, 포스트-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장애인정책 분야 국제협력의 전략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제센터 설치 준비를 위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다. ‘국제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로 해외 유사 기관의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운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국제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개발원에 따르면 국제센터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천전략을 기념하는 사업 진행과 지속 가능한 장애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된다. 특히, Post-인천전략 사업과 국제장애인협력사업 등 개발원의 장애분야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해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및 민관협력 워크숍 등 개최 시 장애분야 국제협력의 대표적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국제센터 설립 준비를 위해 올해 2억 3100만원을 확보했다. 우선 연구 수행과 준비단 설치‧운영비로 활용하고, 이후 연구 결과와 제6차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 국제협력 자료 전반을 공유함으로써 민관협력 확대 지원을 위한 ‘오픈아카이브’ 구축도 추진한다.
하지만 제6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의 계획이나 추진 목표 등에 대해선 구체화 되지 않았다. 국제센터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국 방콕에 있는 아태장애센터(Asia Pacific Center on Disability; APCD)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을 기념해 태국 정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aion Agency, JICA)를 통해 APCD를 설립한 바 있다. APCD는 지난 제3차 10년 동안 에스캅 및 다양한 정부, 엔지오 등과 협력하며 아태지역 장애관련 교육, 연수 등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한편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을 비롯한 62개 정·준회원국 및 장애계 대표들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차 10년의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제3차 10년을 종결하고, 대신 ‘자카르타 선언(Jakarta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2032년까지 고용, 접근성, 재난 대응 등 ‘인천전략’ 10개의 목표를 지속해서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자카르타 선언은 앞으로 10년 동안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국내법의 조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포괄적 접근성 ▲민간영역의 참여와 장애 주류화 조치 ▲장애정책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비교 가능한 양질의 장애 데이터 생성 등 6개 정책과제를 추가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전략의 모든 목표 실현과 자카르타 선언 이행 등을 지속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재설정 등 국제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국제센터가 국내·외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 및 다양한 교류 협력의 거점이 될지, 새로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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