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10년(‘23~’32) 실효적 운영 위한 전문가그룹미팅
- CRPD 상충법률 개정 등 6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 논의
- ‘법제화, 재원조달 등 5가지 포괄적 행동원칙’ 초안 수립
- 재활협회 “3차 10년의 후속작업 등 방향성 제시해야”
[더인디고] 유엔 에스캅(UN ESCAP)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2023~2032)의 행동 과제인 ‘자카르타 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에스캅(UN ESCAP, 이하 ‘에스캅’)은 지난 6월 25일, 26일 양일간 태국 방콕 유엔빌딩에서 회원국 정부, UN기구, 장애인단체 등 1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 에스캅 전문가그룹회의(Expert Group Meeting)’를 개최했다.
앞서 에스캅은 지난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위급 정부간회의(고위급회의)’를 열고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행동 과제인 인천전략에 대한 최종 이행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에 더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 개정,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ICT 등 접근성 증진, ▲기업 참여 활성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증진, ▲장애 통계 격차 감소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자카르타 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자카르타 선언 역시 형식적인 이행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에스캅은 자카르타 선언 이후 첫 전문가그룹 회의를 열고 6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수립단계이지만 전문가그룹회의 참석자들은 ▲법제화와 인권조약을 통한 장애인 권리 실현, ▲다원화된 재원조달 증진: 장애인지적 예산 및 장애특화 예산 수립, ▲정부 최고기관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 ▲능력주의(ableism)와 차별금지를 위한 역량 강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등 5가지 포괄적인 행동 원칙을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한국에선 지난 인도네시아 고위급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신장애연대 2개 단체와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 등이 참석했다.
아태장애포럼(APDF)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참석했다는 재활협회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의 유의미한 참여”를 비롯해 “장애 분리 통계를 위한 국내에서의 워싱턴그룹 질문지 적용사례, 설문 조사원에 대한 역량교육 제공 여부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의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카르타 선언 이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에스캅의 다자간펀드조성’과 현행 15개 시민사회단체(CSO) 중심 워킹그룹을 자카르타 6대 영역별 워킹그룹(Thematic Working Group)으로 개편할 것 등을 제언했다”면서, “이러한 개편은 분야별 정책과 서비스, 이행 기제 등의 측면에서 이룬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구체적인 전략 모색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협회는 또한 “김미연 유엔 위원은 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의 현행 활동을 공유했으며, 아태정신장애네트워크를 대표해 참석한 권오용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전문자격 획득 등 제반 사회참여 보장을 강조했다”며, “한국을 비롯해 아태지역 장애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라니바스 타타(Srinivas Tata) 에스캅 사회개발국장은 WHO의 보고서를 인용, “전 세계 장애인은 2007년도에 10%, 2011년도에 11%, 그리고 2021년도엔 16%로 증가, 13억 명에 달한다”며 “고령화와 재난, 건강 악화 등에 의한 장애발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포용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지원함과 더불어 아동, 노인 등의 접근성 증진 등 사회 전체를 이롭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리나 재활협회 대외전략국장은 “인천전략을 포함하는 자카르타 선언이 자칫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우선 실천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적 정비와 ▲이행체계수립, ▲이행 주체의 역량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원국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시 한번 자국 내에서의 이행방안과 이행 촉진을 위해 하위 지역간 연대 및 아태 지역간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본 회의가 정부와 사회 전체를 이행 주체로 촉구함에도, 본 논의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비지니스 영역을 초청하지 않은 점과 인천전략 이행 주도국인 한국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3차 10년의 유산 등 후속 활동 계획(국제장애인 권리센터 등) 등을 공유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을 주도하고 그 유산으로 방콕에 아태장애발전센터(APCD)를 설립한 자이카(JICA)는 본 회의에 참석해 “자카르타 선언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트레이닝 등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아태10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국제사회에서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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