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이어 강민정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법’ 발의
- 영국·호주 등 영 케어러 법률에 명시… 한국 무반응 국가
[더인디고 조성민]
가족 돌봄을 떠맡아야 하는 아동·청소년 지원법률안, 일명 ‘영케어러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도 23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의원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굳이 두 안의 차이라면 서영석안은 ‘청년’까지로 확대했고, 강민정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24세 이하의 ‘청소년’까지로 좁혔다. 다만 강 의원은 주거지설 지원과 전담 공무원 등을 두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그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반면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 케어러’를 법률에 명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인 데다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은 물론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 역할까지 맡는 실정이다. 또한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과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놀고,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김병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용민·민형배·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욱·조오섭·최강욱·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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