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장연 회원단체에 프리웰 끼워넣어 보조금 뻥튀기
- 13년간 보조금 1431억원 중 프리웰 보조금이 906억원인 63.3%
- 서울시, ‘프리웰 운영에 전장연 인사들 대거 참여’ 근거 해명
- 장혜영 의원, 서울시가 ‘보조금 부풀려 여당 시민단체 탄압 도와’ 비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회원단체 보조금 내역을 부풀려 국민의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전장연의 회원단체로 서울시가 끼워넣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회원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서 프리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단체가 아니며,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프리웰 법인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 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에 대한 보조금 집행 여부를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전장연이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적은 없다”면서도, 회원단체들에게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목한 전장연 회원단체 26개 중에서 프리웰은 회원단체가 아니었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13년간의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내역 1431억원에 포함된 프리웰의 보조금은 906억원으로 63.3%나 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 액수를 무려 273%나 뻥튀기해 보고한 셈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뻥튀기는 “프리웰의 인적 구성과 활동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장 의원은 서울시 답변을 인용해 밝혔다. 즉, 프리웰 이사진에 전장연 회원단체의 대표적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리웰 산하의 시설 폐지 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관여하였고, 전장연 공식면담에서 프리웰 이사장이 참석했다는 점이 근거“라는 것.
그러면서 서울시는 올 3월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이 전장연 산하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각종 예산사업 및 보조금 일체 자료를 요구하면서 산하 단체로 ‘프리웰’을 명시해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도 않고 프리웰을 전장연 산하 단체로 기정사실화 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의 발표자료에 활용되었다. 당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주장했던 최근 3년(2020-2022)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 476억원의 48.4%인 231억원도 프리웰에게 지급된 보조금이다.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단체와 전장연에 연락도 없이 인적 구성을 이유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제멋대로 분류했다”며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부풀려 보고해 여당의 시민단체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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