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 이어져
- 권칠승, 소병철 의원…장애인단체 간 협의 안된 법안, 재논의해야
- 이기일 복지부 차관, 임의단체인 IL센터들 운영지원 위한 것
- 김도읍 위원장, 법리 검토 아닌 장애인단체 이견 때문…소위 회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결국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이하,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법안)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소위로 회부되었다.
어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1번째 논의 법률안으로 상정되었던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상임위에서 넘어왔을 때 장애인단체간의 협의가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유사한 내용이 담긴 김민석, 최혜영 의원안(장애인권리보장법을 착각한 듯)이 올라오면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도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문자를 백 개도 넘게 받았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때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이렇게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나?” 되물었다. 그리고는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 소위로 회부해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장애인단체 간의 협의가 안된 것이어서 법리검토를 위한 소위 회부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단순히 장애인단체가 반대하니까 재검토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의 의견과 장애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다. 그렇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 법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복지시설화 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임의단체들이어서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결국 김도읍 위원장은 관련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법안은 ”체계자구정리나 정합성 등 법리 검토보다는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국회 앞과 인근 이룸센터 앞에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법안 통과와 저지를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한자협은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를 집중적으로 전송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관철한 모양새가 됐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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