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과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명시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합급 당담 교원의 협력
- 자·타해 우려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도 명시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골자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 및 범위와 방식 등이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먼저 주의 조치가 이뤄지고 이를 불응할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제지 또는 격리 조치도 가능해졌다. 다만, 정규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이동은 학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정서·행동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상담 일시·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무엇보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등)의 생활지도 내용을 따로 장으로 구분해 담았다.
우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장애학생 등의 특성을 생활지도 과정에 고려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 시 관련 교직원의 특수교육 연수나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합급 당담 교원의 협력 등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행동중재지원과 자·타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장애학생 등에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가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학생 또는 보호자도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밝혔던 내용을 다시 짚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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