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지침인 2인 1조 조사 비율 고작 18.7%…조사 결과 불신 초래
-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결정 이의제기도 2022년 1,153건이나 돼
- 연금공단, 조사 결과 공개는 ‘공정성’ 훼손…1인 조사는 ‘공정?’
- 이종성 의원, 조사 인력 확충과 조사항목도 확대해 고도화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종합조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규정해 놓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종성 의원실이 지적했다.
종합조사를 2인 1조로 하도록 지침을 정한 이유는 조사 대상자의 신체기능, 인지행동,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조사해 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과 적정한 급여량을 결정하는 자료수집인 만큼 결과의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국민연금의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51,291건 중 급여량을 결정하는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1,153건에 달한다. 2022년 법원은 연금공단의 종합조사 결과 비공개가 ‘급여 신청권’을 침해하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권리를 합법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종합조사 결과 공개는 수급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장애정도를 과장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종합조사 결과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은 2인 1조라는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공정’을 핑계대는 것은 민망한 변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연금공단의 종합조사 인력은 전국 112개 장애인지원센터 342명으로 조사업무량의 중가 추세에도 2021년 이후 충원되지 않았다. 결국 현장에서는 조사 원칙인 2인 1조가 아닌 1인 1조 조사비율이 급격히 늘어나 2023년 6월 현재 2인 1조 조사 비율은 고작 18.7%에 지나지 않는다. 1인 1조 조사 방식은 장애 관련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애 정도를 의심하는 추궁 등 인권침해는 물론 성범죄 발생 소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금공단은 지난 7월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소요인력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1인 출장 확대와 질문항목 축소, 지방자치단체로 조사 확인 전가 등이 포함돼 종합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보다는 인력난 완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다. 연금공단의 제안은 종합조사의 효율화가 아니라 조사 부실화 전략을 수립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개별화된 욕구와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조사인력과 항목이 확대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