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시·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관련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 교통약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시·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규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확대 오늘(20일) 오후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18년...여전히 시각장애 ‘보행접근성’은 ‘엉망진창’

장애인등편의법 18년…여전히 시각장애 ‘보행접근성’, ‘엉망진창’

2023년 12월 20일

점자블록 적정설치율 4%, 설치하지 않은 곳도 18.7% 음향신호기 미설치 무려 45.3%…볼라드는 부정적설치가 96% 점자불록 대구광역시 적정설치율 0%, 미설치는 전라남도(64.1%)가 높아 횡단보도 주변 편의시설은 ‘인명 피해’와 직결…법률 재정비해야 교통약자법,...

‘장콜 운전원 인건비 늘려야’, 교통약자법에 명문화...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장콜 운전원 인건비’, 교통약자법 명문화…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년 12월 19일

현재 운전원 1대당 1.09명에 불과...24시간·광역 운행 불가능 ‘장애인 이동권’, 제도는 ‘개선’...현실은 ‘악화’ 현재, 내년 예산 정부안 470억 → 여야 합의 741억 논의 중 심상정 의원, ‘이동권은 기본권’...정부·국회,...

중증장애가 있는 노동자, 교통비 지원카드 출시!

2023년 12월 18일

출·퇴근비용지원사업…전용 우체국 체크카드 출시돼 사업대상자, 기존의 카드발급 거부 등 불편함 해소될 듯 내년부터 본 사업…대상자 약 15,000명… 현재 모집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과 우정사업본부, ㈜티머니는 중증장애가...

모두예술극장, 첫 공연작…창작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

2023년 12월 18일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장애·비장애 배우 함께 출연 음악 통해 인간의 다름과 장애 재해석…탤런트 ‘정태우’ 출연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서 창작 뮤지컬 ‘푸른 나비의...

갑론을박 비례의원 배분 방식, 장애계 ‘국회 진출’ 가능할지 미지수

2023년 12월 18일

병립형과 권역별…장애계 국회 진출 쉽지 않을 듯 준연동형 비례제도였던 21대 국회, 가장 많은 3명 배출 제도·역량 무관하게 특정 세력의 ‘추천’이 영향 커 장애계 비례대표, 큰 의미 부여할...

한국장총, 고령장애 지원 등 ‘2024년 5대 정책과제’ 내놔

2023년 12월 18일

고령장애·개인예산제·디지털접근성·정신장애·소수장애 등 약 두 달간 의견수렴 거쳐 공동대표단에서 정책과제 선정 장애계에서 처음으로 내년(2024년)도 정책과제를 내놨다. 한국장애인단체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4년 다섯 가지 정책과제와 함께 그에 따른 실천적 활동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