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대비 34.1% 상승
- 1위 강남구와 꼴찌 영등포구 최대 2.4배 차이 보여
- 자립 생활, 소득보장, 장애인시설 지원 등 세 분야가 전체 예산 중 85.6% 차지
2021년 서울특별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 결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은 평균 2,312,000원이며, 강남구와 영등포구는 약 2.4배 차이를 보였다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예산 모니터링은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각 구청의 예산서(본예산)를 수집하여, 6월에서 8월까지 약 2개월간 핵심키워드를 통해 장애인예산을 발췌했다. 기본발췌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별 장애인예산을 분류, 비교, 분석하였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25개 구별 장애인예산의 총액, 비율, 비율 증감 추이 등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25개 구별 인구수 대비 장애인 1인당 예산과 비율, 성격별 분류 등 질적 분석도 했다.
그 결과, 서울시 장애인예산은 9,115억 원으로, 4년간 약 34.5%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예산 총액이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76,732,095원)와 노원구(76,522,483원)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12,916,912원)였다. 총예산대비 장애인예산 비율에서도, 노원구와 강서구가 각 7.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구는 중구로 2.4%에 불과했다.
또한 25개 구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평균 2.312,000원으로 2018년에 대비 34.1% 상승했지만,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3,823,000원)와 가장 적은 영등포구(1,578,000원)는 최대 2.4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두 구는 장애인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1인당 장애인에게 편성된 예산도 강남구가 영등포구의 2배가 넘었으며 자립생활, 소득보장, 장애인시설 지원 등 세 분야가 예산의 85.6%를 차지했다. 이외에 고용·취업(4.5%), 의료·재활(4.4%), 기타(4.1%), 이동·편의(1.0%), 문화·체육·정보(0.5%) 순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들과 대면하는 최일선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 접근, 장애인 고용 및 소득,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장애인 인권 등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시 25개 구는 장애인정책과 예산편성에 있어 분배의 구조를 균형 있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