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임시 국회 비준 기대
- 국회 비준 이어 기탁서 제출 한 달 후 발효
[더인디고 조성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14일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당시 유보했던 생명보험(협약 25조 마항) 유보도 철회했다.
15일 외교부 조약과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제 선택의정서는 대통령 재가를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이후 유엔에 가입 기탁서를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한 바 있다. 외교부 조약과는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를 국문으로 번역, 법제처에 전달했고, 이어 법제처는 법률심사를 마치고 이달 9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무회의 결과를 정리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