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49재 추모의식 치러
- “국가책임 방기로 인한 재난”… 침묵한 정부 “비판”
- 부모연대, 분향소 설치, ‘5대 종단 연대·국회 결의’ 끌어내
- 발달장애인 참사 외면한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과제”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 49재를 맞아 국내 5대 종단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5대 종단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49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가 사과와 더불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에는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고인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으로 이동해 ‘반복되는 비극의 중단과 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위패를 태우는 ‘소지(燒紙) 의식’을 치렀다.
■ 5대 종단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참사 끝내겠다”… 분향소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현 정부 향해 날선 비판도!
이날 5대 종단이 공동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먼저 “국가와 사회의 외면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우는 자들과 함께 대응하지 못한 종교인으로서의 참회”와 “죽음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국가와 사회 모두가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5대 종단이 준비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지원 책임을 나머지 가족에 전가함으로써, 한 달도 안 돼 6명의 발달장애인이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데 따른 참사이자 재난”으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옆에 고인들을 위로하는 분향소가 설치됐음에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현 정부를 향한 사과와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종교인으로서도 발달장애인 및 가족과 연대를 통해 반복되는 참사를 끝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지몽 스님은 “24시간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지켜야 하는 부모 등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한계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그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김종화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통합생태론’을 빌어 “각기 다른 인간과 피조물들은 마치 파편화되고 분절된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특히,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수평적으로 소중함을 기억하며, 서로 보호하는 것 또한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김영주 목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과 정책 등이 마련됐음에도, 반복되는 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에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채, 오히려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결의안’이 발의된 만큼 신속한 통과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자립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여야 국회의원 170명이 뜻을 같이 했다.
■ 6일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및 특위 구성 결의한 통과 촉구
부모연대는 49재를 마무리한 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동해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이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어 갔다.
‘참사대책 마련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을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과 이행 및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장 포함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발달장애인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부모연대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회 내 참사 특위가 설치된다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대책 결의에 따라 정부의 대책 수립, 이행될 경우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장애인 부모의 힘으로 5대 종단 연대와 국회 결의안 ‘성과’, 尹 정부 정책 수립은 ‘과제’… 투쟁으로 기억 ‘각오’
한편 지난 5월 26일 설치된 분향소는 오늘로 모두 철거 됐다.
앞서 5월 17일 전남 여수시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맞아 사망했고, 이어 23일에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 명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일도 벌어졌다.
장애인가족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달 30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두고 또 한 명의 부모가,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6월 3일에는 경기 안산에서 홀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키워 온 60대 남성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부모연대는 일련 사건들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고인이 된 6명의 영정을 모신 합동분향소를 삼각지역 등 전국에 설치, 추모와 동시에 현 정부를 향해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이해시키며, 국내 5대 종단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결의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정부 관계자 누구도 분향소 방문은커녕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정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정책으로 마련하지 않는 한, 최소한 국가지원 부재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애인 부모들이 49재 추모제와 국회 앞 결의대회서 “추모를 넘어 투쟁으로 기억하겠다”고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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