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투쟁 짧은 만남…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추경호 ‘원론적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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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3시 40분경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24일 오후 3시 40분경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 秋 장관 “왜 기재부만… 투쟁 방식도 무례”
  • 전장연, 8개월 투쟁에 20분 면담… “한숨만”
  • 국회 예산 검토 전 8월 기재부에 실무협의 요구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서로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대화를 마쳤다.

전장연이 SNS에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면담은 20분 정도 이루어졌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했고, 추 장관은 ‘국가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장애인 예산만 반영하나, 기재부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각 부처, 지자체 등에도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장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전장연과 추 장관의 면담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왼쪽부터 문애린 소장, 이형숙 회장이 24일 오후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회의하는 장소 앞에서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장연
▲사진 왼쪽부터 문애린 소장, 이형숙 회장이 24일 오후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회의하는 장소 앞에서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장연

전장연은 24일 오후 2시 20분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 은행연합회관을 찾아 추 장관 면담을 요구했고, 추 장관은 진행하던 회의가 끝난 후 3시 40분부터 면담에 응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 등은 면담 이후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15분간 한숨만 나오는 시간이었다는 것과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기재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진 왼쪽부터 이형숙 회장, 문애린 소장, 박경석 대표가 기재부 장관과 회의를 마친 후 면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SNS
▲사진 왼쪽부터 이형숙 회장, 문애린 소장, 박경석 대표가 기재부 장관과 회의를 마친 후 면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SNS

박경석 대표는 추 장관의 “실링(celling)을 주면 각 부처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해야지, 왜 기재부에만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에 대해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국가라면서, 장애인 복지 국가예산은 OECD 꼴찌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는,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먼저 지켜줘야 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예산과 비교는 부적절한 데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책임은 기재부에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8월 중이라도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추 장관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충분히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장연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추 장관이 이날(24일) “전장연이 국가 회의 도중 무례하게 방해한 것과 전날에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등 투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선 “이것이 남의 회의가 아닌 그동안 안 만나준 것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를 찾아가면 기재부를 이야기하고, 지자체에 가면 중앙정부를 이야기한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맡기면 심한 (장애인 복지) 격차는 누구 책임이냐? 고도 따져 물었다”는 것도 덧붙였다.

한편 면담을 마친 이들은 “기재부 장관과 만나서 답을 듣고 앞으로 지하철 타는 것도 조율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국가권력이 이렇게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게 한 것에 안타깝다”며, 내달 1일로 예정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형숙 회장은 “(기재부 예산이 9월에 국회로 넘어가기 전) 반드시 8월 중에는 기재부 실무부서를 만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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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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