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학계·정부 실무추진단의 ‘6차 종합계획 초안’ 공개
- 최저수준 보장 아닌 ‘평등한 일상의 삶’과 ‘맞춤형’ 강조
- 탈시설 따른 주택 등 38개 중점 및 134개 세부과제
- 尹정부, 실무추진단 연구안 수렴 정도 관건!
- 여성·소수자 등 범분야 이슈와 평가시스템도 구축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종합계획) 수립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장애계와 학계, 정부가 공동 참여해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초안’이 공개됐다.
‘제6차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실무추진단’에서 평가팀을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지난 5차 종합계획(2017~2022) 평가와 더불어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종합계획안을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종합계획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다, 지난 8월 한국장총 등 32개 장애인단체들이 제안한 정책과제 등도 일부 반영하다 보니 이전 종합계획보다는 분야와 정책과제(10대 분야 38개 중점과제, 134개 세부추진과제)도 다양하다.
■ 6차 종합계획 방향은 ‘개인별 맞춤 지원’과 최저수준 보장을 넘어선 ‘평등한 일상의 삶’ 강조
하지만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된 만큼 9월 중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라 대략 장애 현장과 학계를 비롯해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6차 종합계획의 방향은 정리된 셈이다
우선 실무추진단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47번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반영해 6차 종합계획의 비전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로 제시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의 수준을 고려해, ‘최저수준 보장 중심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다변화뿐 아니라 개인 선호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이용자 주도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10대 분야로는 기존 ▲복지서비스 영역에 포함됐던 ▲주거·자립지원’ 등을 탈시설 흐름에 따라 별도로 분리했다.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디지털·미디어 등이 눈에 띈다. 사회참여에 해당한 ▲문화예술 ▲이동편의안전과, 건강·체육을 ▲건강과 ▲체육으로 각각 분리했고 ▲경제활동 ▲보육교육 ▲권익증진 등으로 구체화했다.
■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와 장애계의 ‘장애개념 재정의’ 등 다수 반영… 134개 과제 제안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영역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와 △최중증장애인발달 24시간 지원체계 구뿐 아니라 장애계가 제안한 △장애개념 재정의 △고령장애인(조기 노화 발달장애인포함) 대응체계 마련 △특히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을 고루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자립지원 영역 역시 국정과제와 장애계 의견을 반영해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친화주택 확보 △주거급여(임차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액 현실화 △주거지원시비스 도입 및 확충 등을 담았다.
특히 경제활동 영역에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대상 확대 및 △장애심사기준을 개편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기초장애연금으로의 개편과 △추가비용급여를 장애수당 통합 △근로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강화 및 탈수급을 유도하는 등 ‘소득보장 체계 선진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그 밖에도 ‘ICT 기반 사회참여 지원’과 ‘미디어접근권 보장강화’ 및 ‘사용자 디지털역량강화’ 등 미디어 영역에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등이 강조됐고, 체육에선 ‘생활체육’ 중심의 과제가 제시됐지만, ‘엘리트체육’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분야 역시 ‘장애예술인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라는 양 축에서 정리됐다. 이동·편의·안전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시설과 1998년 이전 건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그리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영역을 포함하고, 지자체의 재난 상황 대비 정보관리 및 대비체계 마련이 강조됐다.
■ 관광과 소수장애인 등 미반영 이슈와 ‘장애주류화 전략’ 등 추가 의견 쏟아져
이날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문화·체육·예술 등은 강조되면서도 ‘관광’ 과제가 빠졌다”고 지적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자체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회장 역시 “소수장애인에 대한 정책과제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부처를 초월한 범분야 이슈가 자 보이질 않는다”며,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해 성평등주류화 처럼 장애주류화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종합계획에 핵심목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욱찬 연구위원은 “마무리 과정에서 더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많다”며 “정부에 9월 중 안을 제출하면 내년 1~2월까지는 최종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선거가 3월로 변경되면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정부가 실제가 이행정부인 만큼 실천 의지만 있다면 해낼 수 있는 일도 많다는 장점도 있다.
■ 역대급 재정투입했지만 국정과제 달성 미흡한 文정부… 소극적 국정과제 제시한 尹정부 5년, 장애인의 삶 달라질까?
문제는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10여 개 부처와 연관된 포괄적 정책인 만큼 실무추진단의 연구안과 실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안과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도 마찬가지다. 물론 당위성 있는 계획도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나 지표가 허술하면 장애인을 기만하는 정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시된 상황에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어떻게 담아낼지도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 관련 국정과제는 ‘개인예산제 도입’ 이외 새롭거나 5년의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철학도 ‘맞춤형’과 ‘두텁고 촘촘한 지원’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등급제폐지, 탈시설 자립지원 등 근본적인 제도개편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용이했지만, 그렇다고 제때 이행 혹은 마무리된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종합계획을 아주 잘 수립했더라도 현실성과 이행 노력의 부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또한 이행 과정에서의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
지난 5차 종합계획을 평가한 오욱찬 연구위원에 따르면 GDP대비 장애인정책 지출 비율은 2017년 0.62%에서 22년 0.72%(예측치)로 증가했다. 아직 OECD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연간 0.021%p로 제4차 종합계획 연간 0.008%p 증가보다는 큰 폭의 재정투입, 특히 서비스 분야에 자원이 집중 투입됐다.
그럼에도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 경험 미충족 비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목표에 따는 지표 달성률은 아직 평가 중이라 추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실무추진단이 강조한 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향후 5년 후 장애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등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정책 5년, 실제 5년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결국 어떤 목표와 지표를 세우느냐,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더인디고 조성민]
▶ 관련 기사
- 윤석열 정부, CRPD 충실해야… 장애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방향 제시
- 복지부, 장애계·학계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착수
- RI,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당사자 만족도 고작 37.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