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속 ‘약자복지’ vs 약자끼리 갈라치는 ‘나쁜복지’

0
142
▲한덕수 국무총리(좌)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우). /사진=유튜브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좌)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우). /사진=유튜브 캡처

  • 대정부질문서 尹 대통령 “약자복지·정치복지” 논쟁
  • 공공형 노인 일자리 싹둑… 민간형 ‘고급의 일’ 확대?
  • 강선우 “민간형 일자리는 더 젊고 배운 노인 선발 경쟁”
  •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 여부에 한덕수 “며칠 후 답변”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약자복지’와 ‘정치복지’ 논란이 불거졌다.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노인 일자리 축소와 연이은 발달장애인 참사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복지’가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과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윤 대통령은 유행하는 패션을 즐기듯 약자 행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약자복지는 약자를 골라내고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나쁜 복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전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복지를 퍼주기식 정치복지라고 규정한 셈이다.

민간형 일자리는 고급의 일’ vs ‘노인 갈라치기 정책에 불과

강 의원은 이날 한덕수 총리를 향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8만원을 받는 어르신들이 월 27만원을 벌 수 있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가 내년부터 6만 1000개가 사라진다. 지난 5월 말 기준 9만 명의 어르신이 27만원을 벌어보고자 대기 중”이라며 “노인 일자리 대란이 예고된다. 문제없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완화하려고 한다. 70개가 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올해 5.7%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게 인상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방법론의 차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예산으로 노인의 직접 일자리에 투입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도 있고, 그런 일자리를 상당 부분 가지고 가되, 더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고급의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민간 측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민간형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며 “민간형 일자리의 한 유형인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우 지난 2016년도에서 2019년까지 전체 평균 6개월 이하로 일했고, 3곳 중 1곳은 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불했다. 또 한 달에 5시간 일을 시키고 월급 5만원 주는 기업도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민간형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대상자를) 뽑는다. 그렇다면 민간에선 누굴 뽑나. 상대적으로 더 젊고 더 배운 노인께 일자리가 돌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거노인 만나고 약자복지 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현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은 누가 더 불쌍한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노인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22일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장애보호작업장 방문한 장면을 소개하며, 이 같은 약자복지 행보는 약자끼리 갈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22일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장애보호작업장 방문한 장면을 소개하며, 이 같은 약자복지 행보는 약자끼리 갈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 총리,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여부 질의에 즉답 피해, ?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49재 마지막 날까지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부 그 어떤 관계자 단 한 명도 분향소를 찾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 총리를 향해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사전에 관련 질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생각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자, 강 의원은 “질문지를 미리 보지 않으면 답을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재차 물었다.

한 총리도 역시 “약자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주자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이다. 많은 사람을 선정해서 얕게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배치되는 개념”이라며 “국가 운영은 재정의 건전성 범위 내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 물러설 수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강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이 대한민국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약자복지 비판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석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나 잘하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관련해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자신의 SNS에 “제 질문과 총리의 답변, 또 여당의 태도에 대한 모든 판단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맡기겠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핵심 이슈가 됐다.

강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에 대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대형 외교 참사가 터져 관련 질문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승인
알림
6606a4001ef5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