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122개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모르쇠”

2022년 10월 4일

[더인디고 조성민]

기획재정부 등 122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월, 법정의무 구매 비율(1%)에 미달한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122개 기관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7024억 원보다 20억 원(0.28% 증가) 늘어난 7044억으로, 총구매액(71조 3,560억 원)의 0.99%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0년보다 15개 늘어난 1037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전체의 52.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88개(전체의 47.1%)라고 발표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여타의 우선구매 제도보다 우선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구매실적을 높일 컨설팅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법정 의무구매비율 미달기관을 직접 방문해 예산과 구매실적 등을 분석, 추가 우선구매 및 구매 가능 품목을 컨설팅하고 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컨설팅 대상기관은 460개소 중 192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마케팅 시행 기관은 76개소로 16.5%로 불과했다. 올해는 488개소 중 146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8월 말 기준 50개 기관만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공공기관 1037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22개소 및 판매시설 18개소 대상으로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기관 구매액이 늘어난 것은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자 사회발전의 예방주사라 생각한다”며 “민간기업 참여 등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법정의무 준수와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등 122개 기관을 상대로 지난 8월 2차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