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달장애가족의 비극, 사회적 재난” 인정…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전수조사 및 부처별 돌봄 대책 등 기대
• “원안 대신 알맹이 없는 ‘평생돌봄 대책’ 수정 의결, 아쉬워”
• 운영위 계류 중인 ‘참사 대책 특위 결의안’ 채택은 과제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 가족의 연이은 비극적 선택을 막기 위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8명에 찬성 174명, 기권 4명으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결의안)’은 지난 7월 6일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결의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등 여야 소속 의원 178명이 참여했다.

결의안 원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1.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2.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을 통해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 해소 3.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12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제2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의안을 수정,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복지부는 원안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대신, 11월 29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돌봄서비스 부족과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사회적 참사로 인정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효성도 없이 빈 껍데기뿐인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대책’에 이어 ‘제6차 종합계획’에 담는 것으로 수정 결의한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현재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사회적 참사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7월 6일 ‘국회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특위 결의안)’도 함께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특위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결의안은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대책’ 비판에 복지부 반박… 부모연대 “궁색”
• “발달장애인 참사 막자”… 강선우, 의원모임 ‘다함께’ 결성!
• “죄송 또 죄송”… 발달장애인 참사에 답한 국회, ‘대책 마련·특위 구성’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