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7개 시도 중 6곳 전무
- 기 지정 21곳 중 절반 이상 시설 기준 미충족
- 공공의료기관 건강검진 의무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2018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 6년 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전북은 2019년도에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해당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 명(전체 등록장애인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실제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동네 건강검진 기관에서 받아왔는데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아아 구두로 불러줬다”면서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50년 만에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실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는 곳도 문제이지만, 이미 지정된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중에서도 11개소는 여전히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일례로 대전 소재 A병원(’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되었음에도 복지부는 4년이 지나서야 현장 방문을 했다.
경남 소재 B대학병원(’18년 지정)도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루어졌으며,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23년 2월 공사완료 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 소재 C병원(’18년 지정) 역시, 이사장이 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 반대해 공사가 5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완료 예정일도 미정인 상황이다.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 문제 외에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 항목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종성 의원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되었음에도 2021년에 이르러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지난 3월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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