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주택 공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 기존 공급 중심에서 ‘운영’, ‘복지서비스’ 신설
- 김동연 지사의 ‘동행 돌봄’ 공약 탄력 기대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환경 구축과 주거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법적 뒷받침으로 힘을 얻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제36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주거유지서비스’ 등이 결합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에 이어 지난 2021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조례는 지원주택 ‘공급’만 되어 있고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빠져있었다.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원서비스 제공기관도 신설해 지원주택 입주자 대상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도 입주자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학대 등으로 분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수요를 고려해 지원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급속도로 추진된 데에는 발달장애인 남매를 홀로 키워오다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받은 김미하 씨의 ‘마지막 호소’가 발단이 됐다.
김 씨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를 향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부모나 가족이 없더라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원주택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거유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원주택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8월 김씨의 민원을 접하고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장애인부모들은 연이은 집회에 이어 경기도청 농성으로 김 지사의 면담을 끌어냈다. 사안을 접한 김 지사 역시 지난 3일 김씨와 부모연대 관계자들을 만나던 ‘돌행 돌봄’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 역시 같은 당 박재용 의원, 현장 전문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전부개정안에 착수, 지난 10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철 부모연대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미하 씨의 목숨 건 절규에 도의회의 긍정적 화답에 환영한다”면서도, “도가 약속한 것인데도, 반년 넘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 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대표도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경기도가 구체적인 이행정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며 “특히, 김동연 지사가 매년 50호의 지원주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올해 공급량을 포함해 100호 이상은 지원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26일까지였으나 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연장했다. 온·오프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다. 지원주택에 이어 탈시설 지원조례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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