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경제·환경기후·여성 등과 함께 장애문제 아젠다化
- 기후위기 속 장애인 불평등 심화…거버넌스 당사자 참여 보장
- 민·관·정 포괄적 대응, ‘취약층(people in vulnerable)의 권리’ 강조
- 실천적 정책화로 의제 확장해야… 매뉴얼 그만, ‘재난 조력’ 구체화
- 중앙정부보다 논의 먼저 시작한 제주포럼, ‘의제 확장 모멘텀’ 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센터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보장 협력 방안(이하, ‘장애와 기후위기’)”을 의제화해 관심을 끌었다. 기후온난화로 빈번해진 감염병 창궐, 재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 등에서는 이미 국가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포럼이 선제적 의제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장애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포괄적 대응해야
기조강연에 나선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여성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 3년 동안 전 세계 10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방역 대응과 백신 접종 등 불평등을 겪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태평양 섬나라들은 국토가 침수될 위기 처해있고, 키리바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11%나 되는 장애인들은 정부와 지역사회, 정책 예산 관행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이나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현실을 알렸다. 그런 만큼 정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과 이 과정에서의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도 “기후위기로 인한 허리케인의 발생 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면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취약 요인을 가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사자의 특정 요구에 따른 비상 상황 및 대피 방안,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해 대응, ▲계획 참여 보장 등의 선제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취약층(people in vulnerable)의 권리라고 강조한 김 본부장은 “민·관·정이 참여하는 포괄적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시작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장애인은 제도적 환경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불균형한 영향을 고려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에서 오는 사회불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분야 전문가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센터장 또한 “환경 위기에서 오는 불평등에서 장애인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민감도 분석”을 제안했다. 결과를 토대로 거버넌스 참여가 이뤄져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관련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모든 계층의 인권보장 문제로 확대되는 주춧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당사자 희생’, 언제까지… ‘재난 조력’ 등 구체성 갖춰야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는 우리 사회는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과정에서 장애당사자들의 희생을 경험했다면서, 결국 “기후위기는 인권문제이며,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로 인식하라는 경고도 있었다”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론만 맴돌고 있을 뿐 구체적 방안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친환경-생태주의 운동에서도 장애인의 생명권, 접근권, 건강권 등 기후정의 공론화의 주요한 의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의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누구도 지키지 않는 매뉴얼 타령 그만두고 ‘재난 조력’ 중심의 활동지원사 특화 양성, 지역사회 내 주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방 정부가 행정 대응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주포럼에 ‘장애와 기후위기’가 포함된 것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의제를 설정해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짚었다.
■ 제주도의 선제적 의제화, ‘장애와 기후위기’ 모멘텀 기대
이에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주포럼에 장애분야가 의제화되어 논의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장애인 인권 문제는 앞으로도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기후위기는 전혀 연관이 없는 듯하지만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논의에서 확인되었다”면서 향후 장애인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포럼에서의 ‘장애와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정부의 저탄소·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국제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의제화 되었다는 점은 향후 관련 아젠다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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