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가진 시민 20% 포함 2년간 30명 대상
- 빈곤문제 돌파구, 기본소득에서 찾는 국가들 늘어
- 웨일즈도 지난해부터 돌봄노동자 500명 대상으로 실험 중
- 우리나라, ‘장애인 다차원 빈곤’ 비장애인 대비 ‘3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영국에서 난방과 식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빈곤에 직면해서는 안된다.”
잉글랜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시범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BBC가 지난 6월 5일 보도했다.
30명에게 한 달에 1,600파운드(한화 약 260만원)를 약 2년 간 지급하게 될 이번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시범 프로그램 대상자 30명 중 20%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로 선발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창궐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의 폭등, 장애인 고용환경의 악화, 돌봄노동자들의 대거 이탈 등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공공 서비스에서 자금을 전환할 수 있으며 빈곤 완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한 싱크탱크 오토너미(Autonomy)의 연구 책임자 윌 스트롱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수백만 명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2년간 진행될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은 잉글랜드 북동부와 런던 북부 등 두 지역 주민이라면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오토너미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영국에서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사례”가 되기를 희망했다.
같은 영연방 국가인 웨일즈는 지난해부터 돌봄 현장을 떠나는 젊은 종사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한 달 1600파운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다차원 빈곤율은 이미 비장애인 대비 3배에 달한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유일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은 올해 5.1%가 인상되어, 1만5680원이 오른 32만 3180원과 부과급여 8만원 등 최대 40만 3180원을 받게 되었을 뿐이다. 수급 대상자는 약 36만2000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13.6%에 불과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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