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보장? 역대 정부 말로만 중점과제
- 2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
- 윤 당선자 권리예산 확답만이 시민 불편 줄일 것
- 24~25일, 420공투단 출범 등 1박 2일 농성 돌입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한 달 만에 재개되며, 본격적인 장애인 권리투쟁이 시작됐다.
지난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확답을 요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했다는 이유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어제(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답변을 전달했다. 원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권리예산 요구안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답을 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답변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이고 인수위에서 당연히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전장연은 인수위 답변에 대해 “어떤 정부도 21년 동안 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권리보장이 중점 과제가 아님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만 중점 과제일 뿐 책임있게 예산 반영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23일 인수위 언급 또한 이전과 별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23일 밤 공식 입장을 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24일 오전 지하철 안에서 “지난 22일 인수위에 무리하게 하루 만에 답을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인수위에 인터넷으로도 문서를 접수했다. 또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 없이 전달했다”며 “말로만의 검토는 답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고 못 박았다.
전장연은 지난 2월 23일,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줄 것을 촉구하며 22번째 지하철 출근 시위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했고, 윤석열 당선자뿐 아니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인수위가 기획재정부를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면담을 통해 밝혀주길 다시금 요청한다”면서, 24일 오전 8시 3호선 경복궁역 집결을 시작으로 4호선 혜화역까지 2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개했다.
이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늦게 타고 내린다고 시민들의 항의와 경찰의 사법처리 경고 방송이 이어졌다.
일부 구간에 동행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평생 지하철과 버스 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사법처리가 아닌 입법처리로 답을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장애인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확답을 할 때 만이 시민의 불편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으로 24일, 25일 양일간 청와대 근처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 출범식과 전국장애인대회를 주최한다.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의미에서 대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고자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한 공동투쟁기구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오는 26일을 맞이해 24일부터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뿐 아니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등 법 제·개정에 이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1박 2일 농성에 돌입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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